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 고시했다. 매년 바뀌는 것이지만, 올해는 체감할 만한 변경이 다섯 가지 있다.
1. 경력 인정률 확대 (동일유형 → 유사분야까지)
예전엔 동일 유형 시설 경력만 100% 인정. 유사 분야(예: 복지관→노인복지시설)는 80%. 2026부터 유사 분야도 90%까지 인정. 타분야는 50%로 유지.
-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이직: 90%
- 어린이집 → 복지관 이직: 50%
- 일반 회사 → 복지시설: 50%
2. 조리원·취사원 호봉제 신규 적용
지금까지 조리원·취사원은 시급제였으나, 2026부터 근속 3년 이상 시설에 한해 호봉제 적용 가능. 단, 시설장 결재 + 시군구 승인 필요.
3. 서울·경기 광역 가산 조정
- 서울: 월 10만 → 월 12만
- 경기: 월 5만 → 월 7만
- 인천: 월 4만 → 월 5만
2026년 1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 이미 1~3월 급여 지급한 기관은 4월 급여에 차액 포함 지급.
4. 근속수당 구간 세분화
예전 "3년 이상 5만", "5년 이상 8만"에서 3년 5만 / 5년 8만 / 10년 12만 / 15년 15만으로 확대. 장기 근속 유도.
5. 기간제·무기계약 차등 명확화
기간제 종사자에게 정규직 호봉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충남 감사에서 적발된 뒤,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다. 기간제는 별도 기본급표 적용. 정규직 전환 시 그때 호봉표로 재산정.
6. 모니터링 강화
2026부터 지자체가 분기별로 시설별 인건비 지급 내역을 샘플링 감사. 이전엔 3년 주기 평가 때만 체크했다.
우리 기관은 어떻게 반영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매년 1월 엑셀로 호봉표를 수작업 갱신한다. 이번 개정 항목이 5~6개라 누락 위험이 크다.
CleanCheck를 쓰시면 호봉표·수당 룰을 매년 자동 갱신하고, 변경 사항을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요양시설·법인별 적용 방법은 각 업종 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