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8월 도내 노인복지시설 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처우개선비 5억 2,697만원 오산정, 수의계약 4건 분할, 후원금 용도외 사용까지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이 무려 17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4개 시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이다. 공통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1. 처우개선비 오산정 — 5억 2,697만원
가장 큰 지적은 처우개선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데, 그 해 경력 인정률·광역 가산·기간제 적용 범위가 모두 바뀌었다.
- A 시설 — 2024년 호봉표를 2025년에도 그대로 사용 (개정 미반영)
- B 시설 — 경력 인정률을 "100%"로 일괄 적용 (실제는 타분야 80%)
- C 시설 — 광역 가산(충남 별도 룰)을 누락
- D 시설 — 기간제 종사자에 정규직 호봉을 잘못 적용
공통 원인: 매년 1월 가이드라인을 엑셀로 수작업 갱신하는 방식. 담당자가 바뀌거나 바쁘면 반영이 누락된다.
2. 수의계약 분할 — 4건
한 건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해야 하지만, 1,800만 원씩 두 건으로 나누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의도적 분할"로 판단했다.
- 리모델링 공사 → "전기" + "내장"으로 분할
- 물품 구매 → "사무용품" + "주방용품"으로 분할 (같은 업체)
공통 원인: 경쟁입찰의 행정 부담을 피하려는 관행. 그러나 같은 업체·같은 시기·같은 목적이라면 분할은 위험하다.
3. 후원금 용도외 사용
지정 후원금(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한 것)의 90% 이상을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4개 시설 모두 일부 지정 후원금을 "일반 운영비"로 혼용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시설당 평균 200~500만 원), 지정 후원금 규정은 1원이라도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피하나
이 4개 시설의 공통점은 모두 회계담당자 1인 체제였다는 것이다. 1명이 호봉·수의계약·후원금·정산을 다 맡는다. 실수는 당연하다.
구조적 해결은 두 가지다.
- 자동화 — 매년 바뀌는 가이드라인은 시스템이 자동 반영, 사람이 수작업하지 않는다
- 체크리스트 — 감사 지적 패턴을 DB로 보유하고, 지출마다 자동 대조한다
CleanCheck는 두 가지 다 한다. 그러나 CleanCheck가 없어도, 최소한 옆 시설이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한다. 감사는 "옆 사람 지적"을 학습한다.
"우리 시설이 적발된 17건 중 15건은, 우리가 몰랐던 룰이 아니라 바쁘거나 잊어서 놓친 것이었다."
— 충남 적발 시설 중 한 곳의 시설장 인터뷰 (익명)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또 개정되었다. 그 전에 호봉표를 점검하셨는가?